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 사기사건

사기피해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을 했더니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경험 삼아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사기 가해자는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부딪혀서 알아가는 재미로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전자소송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주세요

 

2. 지급명령 신청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독촉) 신청 - 지급명령 신청서 순으로 클릭해 줍니다.

 

동의를 누른 후 당사자 작성을 눌러줍니다.

 

3. 사건의 기본 정보

사건명에 손해배상 매매대금 등등 많은 항목이 나옵니다. 저는 뭔지 몰라서 일단 매매대금반환을 선택했습니다. 소가는 피해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청구금액도 동일하게 원금을 작성해 주세요

 

4. 제출 법원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주소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도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당사자기본정보

맨 오른쪽 위에 당사자 입력을 누르시고 당사자 구분에 채권자, 채무자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정보를 알맞게 작성하신 후 저장을 눌러줍니다. 반드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당사자기본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만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6. 청구취지 입력

# 작성 예시

1. 금 ##,###원

2. 위 제1항 금원 중 금 ##,###원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 금 ##,###원 (내역 : 송달료 ##,###원, 인지액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저도 잘 몰라서 24%로 작성해 가지고 아마 수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7. 청구원인 입력

위에 작성예시가 있습니다.

작성예시에 맞게 작성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하셨다면 다음을 눌러줍니다.

 

8. 첨부서류 제출

돈을 안 갚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고소장이랑, 고객센터 문의 내역, 문자내역 등 많이 올렸습니다.

 

9. 소송비용 납부

지급명령 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오면 소송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상계좌가 수수료가 안 들어서 가상계좌로 납부하였습니다. 밑에 납부 당사자 선택과 납부인 선택 등 여러 가지 등록해야 하는데 아마 처음 하더라도 잘 읽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지급명령 신청이 완료됩니다. 모두 돈 잘 돌려받으시고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송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후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68&ccfNo=3&cciNo=3&cnpClsNo=2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한번 정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 지급명령 보정서 제출방법
• 지급명령 결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