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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일상

배상명령 신청서 접수 확인 방법

by 조이써니 2023.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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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당해 손해를 입었을 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는 방법이 배상명령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서를 해당 법원으로 보냈는데 제대로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사건 검색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위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럼 사건 번호로 검색하거나 인증서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에는 사건 번호를 입력 후 당사자 명에는 피의자를 적어야 합니다. 피의자는 가해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 검색하시면 

사건 진행내용 - 진행내용에서 위와 같이 배상신청인 00 이라고 나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인 경우 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면 알려줍니다.

 

2. 법원에 전화

법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알아보는 방법 입니다.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 1. 사건번호 2. 피의자 이름 3. 본인 이름을 알려주시면 담당자가 배상명령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상 배상명령신청서 접수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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